주 52시간제 | 더욱 단축 vs 비현실 철폐

 

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주 52시간제 철폐 발언

 

• 이재명 후보, "우리나라는 OECD  최장 근로 국가로 주 52시간도 길다" 더욱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
•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업주와 원청 책임 범위 확대 주장

 

• 윤석열 후보, "주 52시간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, 기업운영에 지장이 많다"고 '주 52시간제' 철폐 주장
• 논란에 대해서는 "철폐가 아닌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하자는 취지"라고 해명
• 추가로 '중대재해처벌법'도 경영 의지를 위축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
•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장